제 7회 기업가정신 주간 2014 - 기업가정신 문화센터

보도 일자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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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가정신 관련 정보

#제 7회 기업가정신 주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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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기업가정신 주간 2014

-Entrepreneurship Week 2014-

세션 #1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교 경제학 교수)

-제조업 4.0,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 공급이 수요시장에 맞춰지기 위해 다소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기술 등의 발전)

-수요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은 금융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음. 사라진 20년이라는 표현처럼 장기간의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부단히 수요시장 긍정적 변화를 주도.

-일본의 많은 저축 자금을 선순환 구조로 흐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전환 필요. (기업과 국민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을 선순환 흐름을 발생하도록 인식전환이 필요.)

-일본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산(자금, 기술, 경험 등)을 축척하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자금의 흐름, 기술의 흐름 등)을 전환할 것인가가 과제.

-국민들은 소비는 줄이고 있지만,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융시스템(이자 등)의 변화에 의해)

-일본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이를 매우고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2년간) 재정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듬. 이는 물가가 오르면서 세수의 증가, 창업의 증가 등에 따른 반등.

-총 요소 생산성(TFP)의 증가가 중요. 기업의 측면에서는 수익력 강화의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이를 국가와 기업의 공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TFP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 전체적인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이나 자본투입이 아닌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을 의미함

노동 및 자본 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환 생산량 증가분이 총요소생산성입니다.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전체 산출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기술진보 외에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같은 노동의 질적 개념도 여기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총요소생산성이란 같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투입량이란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말하는데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투입량이 늘어나거나 자본투입량이 늘어나던가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이 둘의증가와 관계없는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가 바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즉,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과 자본 증가분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제외환 생산량 증가분이 바로 총요소생산성인 것입니다.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솔로우 생산성(solow productivity)을 들 수 있습니다. 솔로우 생산성은 규모수확 불변과 중립적 기술진보의 컵 더글러스(Cobb 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 뒤 각 생산요소를 각각의 소득 분배율로 기하평균한 것을 분모(투입)로 보고 이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생산성을 정의합니다. 이때 산출량증가율에서 노동과 자본투입과 관련된 값들을 모두 차감한 뒤 남는 값을 솔로우 잔차라고 하는데 이것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됩니다.

세션 #1 국내 제조업 혁신기반 현황 및 과제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내 제조업 혁신기반 현황

-한국의 경제성장은 제조업이 주도하였음.

-국내 제조업 비중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현황. (30% 이상)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하지만, 성장률은 지금까지 제조업이 더 컸음.

-저소득/고성장은 한국이 과거의 포지션. 현재는 중국이 이와 같은 성장을 추구. 고소득/고성장으로 갈 것인가, 고소득.저성장으로 갈 것인지에 갈림길에 처해있음.

-10억원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는 서비스업 15.7명, 제조업은 7.1명. 하지만, 단순한 정량 지표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서비스업의 경우 단순 노동력(저임금) 수준의 고용이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도 고려해야 함.(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타산업에 대한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1명 고용당 0.4명이고, 제조업은 1명당 2.3명?)

-현재 한국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성장을 추진 중(과거에는 서비스업에 발전을 많이 주도)

-한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은 4T(Tax, Trade, Tech, Talent) 측면에서 추진.

-R&D 투자 대비 제조 부문의 혁신활동이 저조.

-현재 법인세는 국가 세수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국4%, 미국 2.6%, 일본 3.4% 등)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음.(원천기술 등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 기술의 로열티 등 비용부담)

-인력의 해외 유출정도는 매우 높은 편. 주력산업의 인력 수급률은 다소 좋아진 편.(대기업 중심의 지표이다보니,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수급률이 낮은 편)

*시사점 및 과제

-제조업 혁신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 기반 미흡

-차세대 리더십 확보 목표 혁신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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