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2011) - 기업가정신 세계일주

보도 일자 : 2011년 9월 28일
보도 매체 : 산업연구원
보도 출처 : http://www.kiet.re.kr/kiet/newsbriefs/news_briefs_bbs.jsp?viewmode=read&serial=592&bbs_numPerPage=10&keyField=&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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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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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할 중요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추세는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하향추세 지속

• 통상 기업가정신 지표로서 정태적 개념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과 동태적 개념의 TEA 지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음.
•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 동 지표는 1980년 16.8% 이후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 21.5%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18.7%를 기록함.

• 동태적 기업가정신 지표인 GEM의 TEA 지표(업력 3.5년 미만 기업가 비율)는 2002년 14.5%에서 2010년 6.6%로 크게 하락함.
  • 기업가정신 지표 중 업력 3개월 미만 기업가의 비율과 업력 3개월 이상 3.5년 미만 기업가 비율은 2010년에 200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각각 1.8%와 4.8%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2010년의 생계형 TEA 지표와 기회형 TEA 지표 모두 200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계형보다 기회형 TEA 지표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혁신성 미흡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15개국 평균, OECD 30개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은 19.2%인 데 반해, 미국은 9.3%, 일본은 8.3%, EU 15개국 평균은 11.1%, OECD 30개국 평균은 11.7%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들 간에 GEM의 기업가정신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TEA 지표는 일본과 EU 13개국 평균에 비해 높고 또한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 경제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생계형 TEA 지표 대비 기회형 TEA 지표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23으로 혁신주도형 경제 평균(2.7), 미국(1.82), 일본(1.31), EU 13개국 평균(2.68), OECD 25개국 평균(2.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혁신형 기업가 정신의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최근 성장잠재력과 일자리창출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태적·동태적 기업가정신 지표는 모두 2000년대 들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을 반영하는 기회형 기업가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도 기업가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실업문제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기업가의 양적 확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성, 질좋은 일자리의 창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관점에서 혁신형 기업가의 확대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전체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 신기술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녹색기술 등 차세대 유망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해야 함.
• 일반 창업의 혁신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지식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innovation vouchers)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발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술중개기관의 상업화 기술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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